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31.(월) 조선일보 “10조원이던 고용보험 적립금, 文정부서 다 썼다” 기사 관련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기금의 적립금이 올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도 (중략) 고용보험제도개선태스크포스(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효율성이 낮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고 낭비되는 요소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의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설명내용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최근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실직자 생계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