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종사자 보호대책

코로나19 시대 일상의 영웅 오토바이 배달종사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20.12.)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음식은 우리 일상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는데요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급증하는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해 사고 위험에서 더 든든하게 보호하고, 특고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질병.육아휴직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하여 오남용이 있었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제도를 사실상 폐지(‘21.7.1 시행)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21.7.1 시행)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실직 위험에서 더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확대 산재보험？적용？직종을？중심으로？적용하되,？플랫폼？기반？직종의？적용？시기는？플랫폼？사업주의？고용보험？관련？의무조항？시행？시기에？맞추어？조정 보험사무 대행비용 지원 확대 영세사업주 및 플랫폼 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무 대행비용 지원 확대 사고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보건 실태조사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21년말) 위험지역 알림서비스 배달기사가 배달앱 연계해 사고발생 위험지역 알림 등 정보공유 플랫폼 보급 이륜차 정비 표준공임제 표준화된 공임제 권고안을 마련해 이륜차정비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21년 상) 생활비 융자, 퇴직공제 가입 등 복지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혼례비, 장례비 등을 1인당 최대 2천만원(연 1.5% 이자)까지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적용 공제조합설립지원 # 감사합니다 #필수노동자 신속한 배송을 위해 노력하는 배달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달 요청사항: 조심히 안전하게 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