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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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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규정에의거해서 모든서류는 외부 반출이 불가하다며,근로계약서교부를거부합니다.모든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준적이 없다며, 궁금하면 직접와서 확인하라는데 어떻게 해아하나요?
답변
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에는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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