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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9명 적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142-8469 
담당자
김승호 
등록일
2019-02-28 
○ 우리 지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재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총 8천9백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한 성동구 소재 귀금속·악세사리 제조업체 사장 4명과 근로자 등 총 19명을 적발하였으며,
 - 부정수급자 15명에게 총 1억 4천여만원을 환수하고 공모한 사업주 4명 등 총 1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지청은 동종업계에서 유사한 부정수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3월부터 두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수사팀 ☎02)2142-8402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