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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담당자,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번호
2021-17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44-202-7571 
작성자
문지희 
이메일
jihee9443@korea.kr 
정책명
외주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책임 강화
정책요지
외주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책임 강화  
하청 근로자 등 외주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청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
 
첨부
  • 17. 외주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책임 강화.pdf 17. 외주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책임 강화.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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