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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r Director

저는 미국 Amkor 에 근무하는 이혜주입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을 비롯 아시아, 유럽에 반도체 공장이 있으며,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회사 website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amkor.com/kr/atk/

다름이 아니고, 한국정부에서 운영하는 EPS에 대해 질문이 있어 문의 메일 드립니다. 저희 회사를 비롯, 각종 업계의 주도 회사들이,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 (RBA)” 이라는 협회를 설립하여, 노동, 환경, 안전분야 등에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 외국인 노동자 채용 과정에 대해 문의 드리려 합니다. RBA 협회의 경우, 국내 기업, 삼성, LG, SKHynix 는 물론, 애플, IBM, BMW, facebook, 도시바, 소니,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등, 세계적 유수의 기업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RBA 의 웹사이트를 참고로 보내 드립니다.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

최근 더, 관심이 높아진 강제 노동 방지와 더불어 한국 EPS 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 EPS 를 통하여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채용과정 중 발생하는 비용 중, 어떤 비용이 고용주와 노동자들에 의해 부담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PS 웹사이트를 찾아보았으나 교육에 대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그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 메일 드립니다.
혹시 아래 비용들이 노동자에 의해 부담되는지, 아니면 고용주에 의해 부담되는지 답변 주실 수 있는지요? 혹시 다른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면 , 담당자 연락처 제공을 부탁드리고, 웹사이트 정보가 있으면, 해당 사이트로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RBA의 행동규범에는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Eps 의 채용 과정 중, 그 부분에 대해 차이가 있다면, 한국 EPS 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할지, 아니면, 공급망에 있는 고용주로 하여금 환급하도록, 교육을 하여야 할지 등에 대해, 모색을 하려, 문의 드립니다.
RBA의 행동 규범과 채용과정 비용에 대한 서류 첨부합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선상 논의가 편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주 드림

By HyeJu Lee | 2019-07-19

[A]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과 같습니다.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외국인고용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의거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의 적용 제외됩니다.


 


다. 귀 질의의 ‘채용 과정 중 발생하는 교육비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관련 법령만을 안내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외국인 취업교육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홈페이지 : http://www.hrdkorea.or.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외국인 고용관리에 관한 정책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044-202-7153~4)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번, 외국어상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y e-mail to yo221@korea.kr | 052-702-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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