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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고용노동부는 관련법령에 의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관련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방침은 고용노동부가「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

①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각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 한다.
②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붙임(클릭)과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고용노동부’ 입력 후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용노동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의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다.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 고용노동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위탁기간:2016년 1월~2017년 12월
    • - 수탁기관: ㈜한국이디에스
    • - 위탁내용: 우리부 홈페이지, 내부관리시스템(노사누리) 등의 사용자(국민,구성원) 요구사항 처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및 유지보수
    •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시스템개발실
    • - 전화번호: 044)202-7106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정보주체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삭제 요구
    • 3. 처리정지 요구
  • ②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가 제1항제1호에 의해 권리행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류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가 제1항제2호에 의해 권리행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④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가 제1항제3호에 의해 권리행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개인정보 파기의 절차·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의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 2.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 3.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야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 고용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등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고충처리 또는 관련 문의 등이 원활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부서명,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개 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개인정보 고충처리 또는 관련 문의 등의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명,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용호
    •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정보화기획팀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주무관 김은정
    • - 연락처: 044-202-7095(elprivacy@korea.kr)
    • - FAX: 044-202-8025


제9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가 고용노동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9조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번없이 118번(http://privacy.kisa.or.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년 1월 25일부터 적용한다.

  • ② 고용노동부는 정보주체가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contact us

* 메뉴관리자 : 정보화기획팀 임재진 TEL 044)202-7103 FAX 044)202-8025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31-688-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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