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법령을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 |
|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 숙련기술장려법 |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 숙련기술장려법시행규칙 |
| 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시행령 | 자격기본법시행규칙 |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노동위원회법 | 노동위원회법시행령 | 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률 시행령 | |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시행령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
|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 ||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시행령 |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 |
|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 번호 | 구분 | 유형 | 제목 |
|---|---|---|---|
| 117 | 고용평등 | 시행규칙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
| 116 | 고용평등 | 시행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
| 115 | 고용평등 | 법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 114 | 노사협력 | 시행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13 | 노사협력 | 법률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 112 | 일반행정 |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 111 | 일반행정 |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 110 | 일반행정 | 시행령 |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
| 109 | 고용평등 | 시행규칙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108 | 고용평등 | 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
해당 법령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관리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류범석 TEL 02)2110-7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