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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으니 근로자는 두 제도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가능하며 최대기간은 1년입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 `15.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의 8시간을 곱한 날짜를 유급휴가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12시간 내로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육아휴직과 동일)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비교)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비교
구 분 전일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 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급 여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
* 단,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통상임금의 60%(150만원상한) X 근로시간 단축비율
지원금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지급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
거부시 5백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보호규정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
    (징역 3년, 2천만원 벌금)
  •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벌금)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 불리한 처우 및 근로조건 저하 금지
    (징역 3년, 2천만원 벌금)
  •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벌금)
  •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원 과태료)
  • 연장근로 제한(1천만원 벌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하여야 합니다.(분할사용횟수 확대예정, `15.7월)

* 사용방식 : 전일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

관련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