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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사업목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사업내용

    지원대상 :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 사업주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재해예방활동(“위험성 평가”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산재보험료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 사업주교육 인정: 10%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친체계 이미지

    사업수행기관

    고용부 : 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법·제도 운영ㆍ관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등

    안전보건공단 :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교육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및 사후심사 등

    근로복지공단 : 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결정 및 통지

    →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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