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라인
메인이동아이콘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
  • 출산휴가·육아휴직등 급여 지원

    사업목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최초 60일은 유급)의 보호휴가 부여,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다태아 일 경우 출산전후 120일의 보호휴가 및 반드시 출산후 60일 이상 확보
    • 유산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①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급)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육아휴직급여 지원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임
    • 단,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사용 가능(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음)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ㆍ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함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부여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 가능

    사업내용

    학교별 현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급여지원 ㆍ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함
    ㆍ 사용자는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함
    ㆍ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됨
      *출산전후휴가 급여 : 중소기업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육아휴직급여지원 ㆍ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ㆍ 육아휴직급여로 근로자에게 월 통상 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함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

    ㆍ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아빠의 달”)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어머니, 아버지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ㆍ 둘째자녀부터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200만원으로 인상 (‘17.7월 출생아부터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지원 ㆍ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혼합 사용 가능) ㆍ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통상임금의 60%(상한 150만원, 하한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ㆍ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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