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라인
메인이동아이콘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
  • 출산휴가·육아휴직등 급여 지원

    사업목적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 방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방지

    사업내용

    학교별 현황
    구분 휴가/단축근무 급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급여지원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함
    ● 사용자는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를 부여해야 함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됨
      *출산전후휴가 급여 : 중소기업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 사용자는 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지원 ●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육아휴직급여로 근로자에게 월 통상 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함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아빠의 달”)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어머니, 아버지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 둘째자녀부터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200만원으로 인상 (‘17.7월 출생아부터 적용)
    ☞위반시 제재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혼합 사용 가능)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통상임금의 60%(상한 150만원, 하한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ㆍ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위반시 제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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