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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이동아이콘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구축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자치단체가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

    * 명칭을 불문하고 지역의 노사민정이 참여하여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 고용 유지ㆍ창출 및 경제 활성화 등을 협의하는 협의체
    < 지역노사민정 협의회 >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성 : 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주민대표 및 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중에서 30인 이내로 위촉

    역할 :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방안, 지역경제 발전 방안 등 심의

    지원내용 : 단위 사업장 3천만원, 단체 사업장 4천만원 한도로 지원

    •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80백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0백만원 한도 지원(단, 광역은 50%, 기초 최대 20% 지방비 매칭 필요)
      *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 ±5% 차등
    • 자치단체별 사업 추진결과를 심사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

    지원대상 비용

    지역단위 노사협력사업, 주요 고용노동현안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한 세미나ㆍ워크숍ㆍ토론회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ㆍ협약 체결

    * 노동시장 구조개선(임금체계ㆍ비정규직ㆍ근로시간 등), 일자리 창출, 3대 기초고용질서준수(임금체불예방ㆍ최저임금준수ㆍ서면근로계약체결) 등

    광역 지자체의 관할 기초 지자체에 대한 협의회 설치ㆍ운영 지원

    지역내 고용창출ㆍ인력수요ㆍ근로조건 등 실태조사ㆍ개선방안 연구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ㆍ홍보, 노사민정 협력 분위기 확산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지역단위 노사협력ㆍ근로조건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 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 중앙부처 타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친체계 이미지

    문의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601, 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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