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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도입배경

    그간 우리나라는 기업내 복수노조를 금지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노동후진국이라 지탄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11.7.1.부터 기업내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교섭질서의 혼란을 막고 노노간 분열과 세력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

    * 다만, ’09.12.31.기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는 ’12.7.1.부터 시행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개별교섭 가능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한 내에만 개별교섭 동의 가능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사업장내 교섭단위 분리 가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 노조(위임ㆍ연합 등을 통해 과반수 되는 경우 포함) → 공동교섭 대표단(자율결정 또는 신청을 통한 노동위원회 결정)

    공정대표 의무제도 도입

    •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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