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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배경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고,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이에 따라 노ㆍ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10.7.1부터 시행

    그 이후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하여 ’13.7.1부터 시행

    주요내용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 인정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 업무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근로시간면제 한도

    ’10.7.1∼’13.6.30

    근로시간면제 한도 ’10.7.1∼’13.6.30 현황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명~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 최대 36,000시간 이내

    ’13.7.1∼현재

    ’13.7.1∼현재 조합원 규모별 현황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ㆍ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역분포별

    ’13.7.1∼현재 지역분포별 현황
    대 상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 간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10%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20%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30%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1. ①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2. ②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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