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라인
메인이동아이콘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사업목적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

    사업내용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직확인서의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과태료 :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미신고·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거짓 신고시(1인당 5만원, 최대 300만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사업추친체계 이미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목록
박스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