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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이동아이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 무료법률 구조 지원

    사업목적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2005.7.1 시행)

    사업내용

    지원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을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친체계 이미지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2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중 1개), 도장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유채동산 가압류: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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