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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이동아이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목적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사업내용

    재택ㆍ원격 근무 지원
    사업명 지원 요건 지원내용 및 한도
    체당금

    < 일반체당금 >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도산ㆍ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일반체당금 >

    • 최종 3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현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ㆍ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 업 수 당 126 182 210 196 147

    < 소액체당금 >

    • 사업주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 소액체당금 >

    • 최종 3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300만원 한도로 지급

    사업추진체계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 이미지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이미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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