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라인
메인이동아이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 최저임금보장제도

    개요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1.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2. ②「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3. ③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감액 적용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 ’12.7.1.시행)
    • 감시ㆍ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2014년까지만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적용(2015년부터 100%적용)

    결정방법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

    < 최저임금 현황 >
    최저임금 현황
    년도 2001.9~2002.8 2002.9~2003.8 2003.9~2004.8 2004.9~2005.8 2005.9~2006.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급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인상률 12.6 8.3 10.3 13.1 9.2 12.3 8.3 6.1 2.75 5.1 6.0 6.1 7.2 7.1 8.1 7.3

    산정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수당 등 제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

목록
박스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