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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이동아이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목적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ㆍ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사업내용

    노무관리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ㆍ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사업기간 : 2017.5~10월

    예산규모 및 사업목표량 : 1,805백만원, 전국 10,000개소

    지원대상 사업장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 근로계약서ㆍ취업규칙 미작성 사업장 우선 지원

    신청사업장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신설사업장(근로자수 제한 없음) 등

    *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법 위반이 계속되는 사업장,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 등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친체계 이미지


    <참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흐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흐름도 이미지

    문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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