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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이동아이콘 일자리 창출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목적

    사회적기업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및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비영리법인 포함)
    •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필요 충족 및 사회서비스** 확충
      * 취약계층: ①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②고령자(55세 이상) ③장애인 ④성매매 피해자 ⑤장기실업자(1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
      * 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간병 등

    사업내용

    지원 내용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시설ㆍ운영비 대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등사회적기업에 보호된 시장 제공
    세제 및사회보험료 ①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②취득세·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③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④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지원(1인당 월 105천원, 4년 한도)
    전문인력채용지원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고용 시 1인당 월 200만원 한도로 인건비 지원(3년간, 기관당 전문인력 3명·고령 전문인력 1명, 수혜기관에 자부담 부과)
    * 자부담률: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근로자(취약계층 50% 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연차별 차등 지원)
    기타 지역별ㆍ업종별ㆍ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봉사대(Probono) 구축 지원,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설치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자치단체 매칭 방식), 모태펀드 운용 등


    인증요건

    인증요건
    조직형태 민법상법인ㆍ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 목적실현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영업활동을통한 수익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유급근로자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정관, 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인증유형

    인증유형
    유형 사회적 목적의 판단 기준
    일자리 제공형 ㆍ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사회서비스 제공형 ㆍ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공공기관 우선구매 ㆍ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등사회적기업에 보호된 시장 제공
    혼합형 ㆍ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중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ㆍ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ㆍ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ㆍ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기타형 ㆍ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친체계 이미지

    인증현황 : ’16년 12월 기준 1,905개 인증, 1,713개 활동

    * ’08년 208개 → ’09년 285개 → ’10년 501개 → ’11년 644개→’12년 774개 → ’13년 1,012개 → ’14년 1,251개 → ’15년 1,506개

    유형별 : 일자리 제공형 69.7%, 사회서비스 제공형 6.3%, 혼합형 10%, 기타형 10.1%, 지역사회 공헌형 3.9%

    분야별 : 문화예술 12%, 청소 10.2%, 환경 6.7%, 사회복지 6.4% 등의 순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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