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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의의

퇴직금제도는 ‘61년에 도입된 이후 그 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나,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 도입

 

  • 퇴직금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 근로자가 긴급한 생활자금 수요 등 일정 사유에 따라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퇴직금과 동일,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가 확정된 제도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큰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사용자가 납일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확정된 제도

      -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

      - 이직 등으로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자영업자 및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도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2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IRP특례 인정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적용
      - 2010.12.1부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기간별 퇴직급여 수준: 2010.12.1~2012.12.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50%, 2013.1.1부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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