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퇴직연금제도
개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i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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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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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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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
(제도 설정)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제도 운영)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 운용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 퇴직금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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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형태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급여수준 |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규약신고 | 취업규칙 | 퇴직연금규약 | 불필요 | |
사외적립 부담 수준 | 사용자 재량 |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가입자 재량 |
부담금 납부 | 사용자 | 가입자 | ||
수수료부담 | -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
가입자 | |
적립금의 운용 | - | 사용자 | 근로자 | 가입자 |
연금 수령요건 | -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 55세이상 | |
중도인출(중간정산) | 가능(특정한 사유*) | 불가 | 가능(특정한 사유*) |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중간정산)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사유 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4.30.)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포함, 감염병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