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입니다.


 * 세부내용 상담: 국번없이 1350번(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주요내용: 1)법 개정 추진 배경, 2)추진 경과, 3)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4)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5)Q&A
                 *①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②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③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④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⑤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⑥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⑦부대의견 및 부칙
  * 최초 등재된 자료(p.61)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 잡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됨
    (최종)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음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 주요내용: 1)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인포그래픽), 2)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3)노동시장 간축 현장악착 지원 대책 참고자료

3.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4. 「노동시간 단축 인포그래픽」

5. 「노동시간 단축 3단 리플렛」

6. 「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

7.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 주요내용: 1)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2)주요 사례(판례 및 행정해석)

8. 홍보동영상
 - 1)일생활균형_뉴스편, 2)일생활균형_워워워라라라편

9.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10.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