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ㅇ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ㅇ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21.7월∼)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과 보험료 한시적 경감(‘21.7월∼)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