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으로서 재정건정성 및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

  •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0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03. [은행법]에 따른 은행
  • 0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0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30인 이하 사업장)
  • 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 퇴직연금사업자는 ①운용관리·자산관리계약 이행 의무를 수행하고, ②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며,
    ③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퇴직연금제도 이전에 필요한 조치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사용자와 가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사실과 가입자 보호조치 내용 통지
    • - 운용관리 또는 자산관리 업무 계약 해지·변경에 따른 사용자 및 가입자의 금전적 손실 보상
    • -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 이전 및 퇴직연금제도 계속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퇴직연금제도 사업자는 건전한 영업 관행의 정착과 사용자-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준수 사항과 금지행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 퇴직연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금지행위 :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 01.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체결 거부
  • 02.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강요
  • 03. 특정 운용방법의 가치 상승·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보의 제공
  • 04.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이용

※ 운용관리기관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음의 행위가 추가적으로 금지됨

  • • 계약 체결시 가입자·사용자손실 부담 약정
  • • 가입자·사용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 약정
  • • 가입자 개인 정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사용
  •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를 위한 특정운용방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