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과정 한눈에 보기

도입준비
제도의 이해·공감대 형성
  •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입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협의체 구성
  •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추진계획 수립
  • 제도 설계 방향이나 도입 시기에 대한 노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컨설팅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전문지식에 기초한 합리적 제도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도 선정
사업장 현황 분석
  • ① 퇴직금제도 운용현황(누진제, 외부 적립 여부 등)
  • ② 임금체계(연봉제, 호봉제, 임금피크제 등)
  • ③ 인원, 직종 등 근로자 현황
  • ④ 재무 상황, 부채비율 등 사업장 현황 분석
퇴직연금 제도선정
  • 제도 선정시 고려 사항
  • ① 재무적 측면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비용을 최소화, 추가적인 수익 최대화, 장기 부채의 축소
  • ② 인사적 측면 : 소요비용/시간의 최소화, 안정적인 조직관리,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도입
  • ③ 노사관계 측면 : 근로자의 선호도, 위험의 최소화, 추가 수익의 기회
제도 설계
퇴직연금 규약 작성
  • 법정 기재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되, 이는 최소 규정이므로 이를 상회하거나 법정 기재 사항 이외의 것은 노사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 사업장 여건에 맞춰 노사합의로 선택합니다.
  • 금융회사의 안정성, 자산운용능력, 교육 및 컨설팅 능력, 수수료, 근로자 선호 등을 고려합니다.
  •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DB형 제도의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 사업자 계약 시 간사기관 지정 필요)
퇴직연금규약 동의 및 신고
  • 근로자 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완료됩니다. (설계된 제도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함)
제도 도입 및 운영
퇴직연금사업자 계약 체결 및 운영
  • 노사합의로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확정 및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제도운영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임직원 설명회, 가입자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TIP

퇴직급여 차등 설정 금지

  •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해 근로자 간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제도 간의 설정 비율은 합하여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신고 준비서류

  •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원본 1부
  • 퇴직연금규약 사본 1부
  • 퇴직연금 도입 및 퇴직연금 규약 동의서(합의서) 사본 1부

신고 수리 절차

  •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민원실에 준비한 서류 제출
  • 지역 별 고용노동부 지청 안내 : 1544-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