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 공모기간 : ‘09.11.16～11.28까지(2주)
 □ 제안(공모)분야 : 규제개혁과제 제안
   ① 노동부 소관 업무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
     - 고용(보험)정책, 고용서비스, 고용평등, 직업훈련, 근로기준, 노사정책, 산업안전 부문 등(☞ 노동부 소관 업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 예시) ▲ 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 업무, 직업능력개발 지원업무, 고용안정사업, 산업안전 분야 등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노동관련 규제 등
   ② 노동부 소관 규제중 경기 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집행중단 또는 완화)할 경우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항
     * 유예대상 규제 예시) ▲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제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제(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직결되는 규제는 제외)
     * 선정시 고려사항 1) 일정기간 유예가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은 규제 2) 유예기간 동안 신속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규제 3)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등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규제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2명 30만원, 장려상 3명 10만원
      * 최우수상은 노동부장관상 수여, 우수상 및 장려상은 상금만 지급(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사항 : 창의성(참신성), 정책반영 가능성(현실성), 국민편익성
  □ 응모방법 : 국민제안 > 공모제안(등록)
    ※ 노동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등록 게시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의 공모제안하기 버튼 클릭
    ※ 응모(제안)시 반드시【별첨】의 제안양식으로 작성 등록
  □ 우수 제안자 선정결과 통보 :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공지 및 개별통지
    ※ ‘09.12.18까지 공지 및 개별 통보(예정)
  □ 문의사항 :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상환(☏ 02-2110-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