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


□ 공모기간 : ‘09. 4. 2～4.15까지
□ 제안(공모)분야 : 규제개혁 건의
   ① 노동부 소관 규제중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집행중단 또는 완화)할 경우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항
     * 유예대상 규제 예시) ▲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제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제 등(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직결되는 규제는 제외)
       * 선정시 고려사항) 1) 일정기간 유예가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은 규제 2) 유예기간 동안 신속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규제 3)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규제
   
    ② 노동부의 행정서비스(고용지원,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관련된 업무(법령 및 규정 등)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사항
   ③ 고용(보험)정책, 고용서비스, 고용평등, 직업훈련, 근로기준, 노사정책, 산업안전 부문 등 노동부 소관 업무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
    * 예시) ▲ 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 업무, 직업능력개발 지원업무 등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노동관련 규제 등
 □ 제안방법 : 노동부 홈페이지 > 국민마당 > 규제개혁방 > 규제개혁제안(하기)
                * 붙임의 제안양식(별첨) 첨부등록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1명 30만원, 장려상 2명 10만원
      * 최우수상 및 우수상은 노동부장관상 수여, 장려상은 상금만 지급(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사항 : 제안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정책반영 가능성, 국민편익증대 정도
붙임 : 제안양식(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