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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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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폐지 또는 개편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 도입
등록일
2019-05-07 
조회
2,894 
- 2019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기준 170개, 22조 9천억 원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의 2017~2018년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 5월 7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핵심 지표의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한다.
또한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직접일자리사업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에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한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김현아 (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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