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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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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본격 시작
등록일
2019-01-09 
조회
1717 
- 전문가.노사단체 및 시민 대상, 릴레이 공개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에 연속하여 개최한다.
1월 10일(15:00, 프레스센터)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1월 24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앞서 1월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31년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논의 초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
②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
③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편 논의 초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릴레이 토론회의 첫 출발이 될 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전윤구 경기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및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3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참여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고,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를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044-202-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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