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월)」의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결과  -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16.(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3.15. 기준 지원대상 354만명에 대해 4.3조원(94.5%)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별 집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284.3만명에게 4.0조원(96.6%)을 지급하였으며, 심사 중인 3.7만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1만명에게 0.4조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2차 수급자 57.1만명에 대한 지급(1인당 50만원)은 지난 1월에 완료하였으며, 신규신청자 11.0만명에게 3.15.(월)에 일괄 지급(최대 100만원)하였습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방문돌봄 종사자 중 5.3만명에게 267억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3월초에 7.7만명(1인당 50만원)에게 387억원(96.9%)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한 문의사항 및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기부(1357번):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1522-3500)
    고용부(1350번): ② 긴급고용안정지원금(☏1899-9595)
                         ③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1644-0083)
                         ④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81),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강석원 (0442027381), 퇴직연금복지과  양기원 (044-202-7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