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원인 … 전국 228개 중 89개(39%) 시군구 소멸위험
“소멸위험지역, 농촌 낙후지역 → 광역대도시권역 확산 양상”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 에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13~’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즉,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이상호 연구위원이 2015년에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처음 개발해 사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3년 75개(32.9%)에서 ‘18년 89개(39%)로 증가했다.
특히, 강원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는 ‘18년에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 등도 연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수도 ‘13년 1,229개(35.5%)에서 ’18년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7.9%p)가 늘었다.

 ’13-’17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인구이동을 분석했더니 소멸위험 읍면동에서 26만 2천 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연령별 순유출을 보면,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 9천 명)와 10대 이하(6만 3천 명)가 뒤를 이어, 30대 이하의 순유출 인원은 34만 2천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체 이동 중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를 차지했고, 50대는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순유입 규모가 6만 6천 명이었다.
귀농귀촌 등 고령자의 인구 유입은 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의 흐름을 반전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가 수록된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와 지방소멸위험지수 엑셀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평가기획팀   이상호 (043-870-8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