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20년 일자리예산은 ’19년 21.2조원 대비 4.5조원 증가한 25.8조원(24개 부처)
 대외경제 악화 등 고용상황 불확실성의 증가에 적극 대응
 민간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중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대상 고용서비스 확대

일자리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화 추진 및 효과성 증대
 저성과·중복 사업 폐지(4개) 및 유사·중복 사업 통합(4개 → 2개)
 저성과 사업(성과평가시 D등급) 예산 감액
 예산이 꼭 필요한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사업 등 제도 개선 병행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직접일자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부진 사업에 ‘일몰제’ 도입, 신규 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 결정
 핵심지표와 ‘최소 성과기준’을 설정하고, 미달성 시 사업을 폐지하거나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추진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박은정 (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