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대응 당부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0일(금) 10:00, 15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긴급소집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지역별 노선버스 노사동향과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노선버스 업체의 대부분은 상반기에 임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노련은 공동투쟁을 진행 중이다.
지난 4.29~30일에 서울, 부산, 전남 등 전국 287개 지부에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5.7~9일 242개 지부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모두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대부분이 80~90%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각 고용노동(지)청은 이 날 회의에서 관할 지역의 노선버스 노사동향과 주52시간 준비상황을 보고하였다.
전국 48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5.3.부터 노선버스 상황반을 설치해 관내 노선버스 업체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상황과 노사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등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임서정 차관은 “노선버스의 경우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한 두 업체만 파업하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에 공동조정을 신청한 287개 지부 중 올 7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이상 사업장은 52개이고, 상당수는 이미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예년과 같은 일반적인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여부도 다른 만큼, 업체별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처럼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의 적극 안내.연계와 함께, 지자체와 공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인상·재정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 업체 임단협이 타결되고 상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지역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강무성 (044-202-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