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의 양보교섭 확산을 적극 지원
무급휴업시 근로자 생계 지원제도 신설 추진


지난 12월에 취업자수가 1.2만명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 ‘09.1.19(월) 노동부장관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우선 노사의 양보와 협력이 요구됨을 강조하면서,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고 근로자는 임금·근로시간 등을 줄이는 “양보교섭”을 촉구

이러한 양보교섭이 확산되도록 근로감독·세무조사의 면제, 각종 세제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 계획, 임금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책도 강구

한편,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 고용유지지원금의 절차 간소화, 지원금 인상 및 요건 완화 추진,유급휴업도 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한 추가대책으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무급휴업시 일정수준의 지원수당 신설 추진, 고용사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추진 등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종윤 (2110-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