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화) 조선비즈 "최악 고용대란에 또 세금 일자리... “작년 94만개→올해132만개로 급증” " 기사 관련

<기사내용>
'21.3.2.(화) 조선비즈 "최악 고용대란에 또 세금일자리... “작년 94만개 → 올해 132만개로 급증" 기사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조 1,000억원을 투입해 27만 5000개의 직접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에 중앙부처가 만들기로 한 직접일자리 104만 2,000개에 추경 예산을 통해 27만 5,000개가 더해지는 셈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입장>
이번 추경 일자리 27.5만개 중 직접일자리는 14.8만개 수준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전부가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추경안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인력 3만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인력 1만명, 돌봄시설 인력보강 1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대폭 감축*한 규모이며, 방역.안전.돌봄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 '20년 추경 희망근로 32.4만명 →'21년 1차 추경 희망근로 5만명
 
한편, 일자리 창출 27.5만개 중 나머지 12.7만개는 민간일자리, 창업.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장수요가 많은 IT.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실직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5만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코로나 실직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자리 창출 27.5만개가 모두 직접일자리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