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28.(금), 국민일보“게임기.에어컨 구입도 구직활동? 청년수당 용처 아리송”, 조선일보 “청년구직지원금 받아... 게임기 사고, 치아교정”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 국민일보 >
이른바 청년수당이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게임기, 에어컨 구매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취업 활동의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한 탓에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취지와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략)
30만원 이하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연관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어 엉뚱한 곳에 돈이 쓰일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하략)

< 조선일보 >
청년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고용부의 판정 기준이 들쑥날쑥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내용과 금액이라도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고, ‘내용 부실’로 적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략)

설명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자기주도적 구직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고하고 고용센터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은 직.간접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생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음
다만, 국가 예산의 낭비와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3단계에 걸쳐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① 우선, “클린카드 방식”을 통해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 구직활동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②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③ “일시불 3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자산형성의 목적이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하고 구직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청년이 30만원 이상인 일시불 지출내역에 대해 구직활동과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거나, 관련성이 부족하면 “부실 처리“*하고 있으며, 1회 부실 처리 시에는 경고, 2회 누적 시에는 다음달 지원금 미지급, 3회 누적 시에는 지원금 중단 등 단계적 조치를 하고 있음
* 실제 1,078건 중 닌텐도 구입은 1건이었으며, “부실처리(경고조치)”되었음

참고로 “부실 처리”란 매월 제출하는 구직활동보고서 전반에 대한 처리결과임
구직활동보고서에는  매월 1회 이상 구직활동 내용 및 관련 증빙,  30만원 이상 일시 사용 내용 및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의 부분이라도 소명이 부실한 경우에는 “부실 처리”하고 있음
그 결과, 사용내역이 유사1)하더라도 구직활동 내용 증빙의 충실함의 정도가 다를 경우2)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1) 같은 의자를 구입하고 구직활동 관련성을 입증했더라도, 2) 구직활동 내용 및 관련 증빙이 부실했다면 최종 “부실처리”될 수 있으므로, 고용부의 판정 기준이 들쑥날쑥한 것은 아님

동 제도는 기존 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다양한 형태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구직활동 범위를 협소하게 판단하거나 사용내역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음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용다솜 (044-202-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