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평가점수는 최초 평가인 점, 향후 개선정도를 평가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 것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매일경제(5.13) "공공기관 ‘꼼수’ 정규직 전환 낙제점", 경향신문 "문 정부 “비정규직 0” 선언 4년...겉만보면 ‘97점’ " , 뉴스1 "논란의 공공부문 자회사 전환...“운영 100점 만점에 50점” " , 연합뉴스 "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평가해보니...평균 50점 그쳐" 등 다수 기사 관련 설명
<공공기관 ‘꼼수’ 정규직 전환 낙제점>(매일경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 “운영 100점 만점에 50점”
<문 정부 “비정규직 0” 선언 4년...겉만보면 ‘97점’>(경향신문)
모회사 7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평균점은 100점 만점에 50.4점에 그쳤다.
<논란의 공공부문 자회사 전환...“운영 100점 만점에 50점”>(뉴스1)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활용한 자회사들의 운영실태가 100점 만점에 절반 수준인 50점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평가해보니...평균 50점 그쳐>(연합뉴스)

설명내용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권순원 교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독립적인 운영 보장)를 통해 실시(’20.10~12월)함
평가위원회는 이번 평가가 자회사 운영실태에 대한 최초의 평가인 점, 차기 평가부터는 전년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점수 수준을 결정한 것임
* “평가 초기에는 점수를 낮게 부여하고 개선 노력 등을 향후 평가시 반영하는 등 그간 평가제도의 관행 및 시스템을 준용하여 평가함”(토론회 발제자 발언)

특히, 신규 평가지표 추가시 평가등급 중 중간(C등급)보다 낮은 D+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관행을 감안하여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도출함(토론회 발제자 발언)
* 총 9등급(A+, A0, B+, B0, C, D+, D0, E+, E0)의 평가등급 부여

이에 단순히 평가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평균점수에 절대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수우미양가’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토론회 발제자 발언)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지표 등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각 기관이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자회사가 안정적·독립적·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임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편해윤 (044-202-7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