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9.(화), 중앙일보 “올 1조 청년고용장려금 배달사고... 사장 아들도 몰래 타갔다.”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A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정부로부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680만원을 받았다. (중략)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인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A씨는 이를 숨기고 장려금을 타냈다. (중략) 자동화솔루션 관련
스타트업 대표인 홍모(33)씨는 직원 5명 중 2명분의 장려금을 지난 3월에 신청했는데 별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달 초에야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빚은 두 가지 현상이다. (중략) 올해는 2배 가까이 예산을 증액해 6,745억원을 배정했다. (중략)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청의 관내 평균 처리기간이 45.8일로 기한의 3배 이상이다. 서울강남지청은 77.5일로 가장 처리가 늦었고(중략)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전산화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사업예산이 대폭 느는 만큼 철저한 정책 관리가 뒷받침돼야 일자리 정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설명내용
(부정수급 관련) 동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고용보험 전산상으로 근로자의 증가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관서에서도 기업의 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업주 자필 확인서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고 있음
특히 4촌 이내 친인척 제외의 경우, 지원금 신청 시 특별히 안내하고 있으며 지원금 신청서 작성 시 사업주가 해당여부를 직접 체크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금년 3월부터 정규직 허위 채용, 친인척 채용 의심사업장을 전산상 선별*하여 부정수급 조사 및 관리*를 진행 중에 있음
* 정규직 허위 채용(고보 D/B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친인척 채용 사업장 조회, 국세청을 통해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자 조회 등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고용장려금 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처리기한 지연 관련) 동 사업은 사업구조가 단순명료하여 사업주 이해도가 높아 본격 시작 2년차임에도 현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음
동시에 부정수급 관련 외부의 우려를 감안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여 처리 기한이 다소 지연된 점도 있음.
지원금의 적기 처리를 위하여 제도 도입 당시부터 인력증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

(전산화 관련)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사업장의 과반수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지방관서에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금년초부터 10여건의 전산을 개편하였음.
* (지방관서 내부시스템) 피보험자 자동 계산 기능 추가, 월별 피보험자 확인 목록 기능, 성장유망업종 자동 확인, 관련사업장 불러오기 등
향후에도 기업들이 온라인 신청을 활발히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전산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시로 개선할 것임.

아울러 추경 이후 접수를 재개하면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중손실, 도덕적 해이 등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 할 계획임.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