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13(화), 한국일보 "부처간 엇박자에 문재인표 노동정책 ‘주춤’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부처간 자중지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보완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홍종학 장관은 4일 방송토론에서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고용부는 “지원 기준 금액 자체를 상향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수당 20만원을 적용하는 업종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즉각 해명했다. 게다가 홍 장관의 발언이 관련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등 14개 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이틀 전이었다는 점을 두고서도 은근한 신경전이 오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발표했어야 하는데 홍 장관이 선수를 쳤다”고 내심 섭섭함을 드러냈다...(후략)

<설명내용>
홍종학 장관의 4일 방송 토론 내용에 대해, 고용부가 즉각 해명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중소벤처기업부가 홍종학 장관의 방송토론 발언* 취지에 대하여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하였고,
* (KBS1 일요토론, ‘18. 2.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으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에게도 동 자료를 배포했을 뿐, 고용노동부가 별도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없음

김영주 장관은 ‘18. 2. 6.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하면서 홍종학 장관의 위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사전협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미리 논의가 있었으며, 지금은 부처 간 경계선이 없이 칸막이를 트고 정책을 수행할 때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섭섭함을 표현한 것이 아님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신용범 (02-2004-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