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월), 연합뉴스.중앙일보 등  "韓 노동손실일수, 美의 7배.日의 173배"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장한 내용을 인용,
“10년 간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한국 4만2천327일, 영국 2만3천360일, 미국 6천36일, 일본 245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10년 간 노동쟁의는 영국이 연평균 120.1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한국이 100.8건, 미국은 13.6건, 일본은 38.5건이었다.“ 등

설명내용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각 국가별로 통계 작성기준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쟁의수준 국제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를 사용하고 있음

기사를 통해 인용된 “최근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 및 “최근 10년 평균 노사분규건수” 등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10월 발행한 해외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최근 10년(‘07~‘17년) 평균 주요 국가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덴마크 107.8일, 이탈리아 48.5일(‘07~‘08년), 스페인 56.6일, 영국 23.4일, 미국 6.0일, 일본 0.2일이고, 우리나라는 42.33일로 일부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임

“최근 10년(‘07~‘17년) 평균 주요 국가의 노사분규건수*”는 스페인 814.7건, 이탈리아 725.7건(‘07~‘08년), 덴마크 316.5건, 영국 120.1건, 일본 38.5건이고, 우리나라는 100.8건으로 일부 유럽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임

한편, 現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는 감소하고 있고, 노사분규건수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근로손실일수의 경우, 2016년 철도노조 및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등의 영향으로 2,035천일을 기록한바 있으나,
(2017년) 862천일 → (2018년) 552천일을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1월말 기준 364천일로 전년 동기 대비 29.3% 감소하였음.
노사분규건수는 경우, 2019년 11월말 기준 1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정부는 현장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주요 노동현안 및 임.단협 관련 노사 교섭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교섭 지원 등을 계속해나갈 예정임

문  의:  노사관계지원과  서규진 (044-202-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