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일), MBC "6백내면 3천 준다? 목돈 받으려다 족쇄 찰 수도" 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을 막겠다는 취지여서 직장을 그만두면 가입이 해지되고 재가입도 안됨
[직장갑질119] “악덕 사용자들에 의해서 청년들을 괴롭히는 수단, 퇴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단, 야근을 강요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게 심각한 문제여서...”
만기가 될 때까지 한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악용할 소지도 있음

설명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이 청년공제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2년형) 1,600만 원=청년 300만 원+기업 400만 원<정부지원>+ 정부 900만 원
  (3년형) 3,000만 원=청년 600만 원+기업 600만 원<정부지원>+ 정부1,800만 원
** 3년형은 뿌리산업법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20년)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이 자발적으로 중도에 퇴사하거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 청년공제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다만,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이직할 경우 6개월 내 취업시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선하였음
*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개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또한,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가입 신청기간을 취업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이 청년공제 가입을 빌미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임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