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1.(화) 서울경제 "재정 의존하더니 최악의 고용참사"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올해 3·4분기 구인·채용인원도 각각 70만명과 60만명선이 무너지면서 고용한파가 지속됐다.
재정 투입에도 내년 채용인원이 더 줄어들고 3·4분기까지 고용한파가 지속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줄곧 강조했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의 고용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단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로 일자리가 늘어난 버스 등 운송업종에서는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했다.(후략)

설명내용
고용상황 관련
고용상황은 단순히 채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직(채용 포함)과 이직의 관계를 같이 파악하는 것이 적절함
입.이직을 같이 파악할 수 있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입직자가 이직자보다 많아 임금근로자가 월 30만명대 증가를 지속하는 등 실제 금년도 고용상황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입직누계(’18.11～’19.10) 10,082천명 (’18.12～’19.11) 10,027천명
  이직누계(’18.11～’19.10) 9,729천명 (’18.12～’19.11) 9,702천명
  임금근로자 증감(=입직누계-이직누계, 천명): (‘19.10) +353 (11) +325

또한, 고용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도 3분기 이후 40만명대의 임금근로자 증가를 지속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
  (‘19.1/4) +223 (2/4) +295 (3/4) +427 (10) +474 (11) +428
 
3분기 구인.채용인원 관련
금년 3분기 구인·채용인원 감소(-75천명, -66천명)에는 전년도 채용현황, 주관적 경기 인식, 이직 감소로 인한 구인수요 감소, 고등교육법 개정(‘19.8. 시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최근 근로조건 개선(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등),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화 등으로 자발적이직을 포함한 이직이 감소*하면서 구인 수요가 감소
* 자발적이직은 ’19.2월 이후 10개월, 비자발적이직은 ’19.5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

장시간 근로업종인 제조업과 버스 등이 포함된 자동차운전원 직종 등에서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등에 대비하여 전년도에 이미 채용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기저효과 작용
* 제조업 300인 이상 채용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18.3/4) +32.9 (’19.3/4) -29.5
  자동차운전원 300인 이상 채용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18.3/4) +23.4 (’19.3/4) -9.4

대학강사를 1년 이상 장기채용하게 됨(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종의 채용인원이 상용은 증가(+27천명)하고 임시일용을 포함한 기타종사자는 크게 감소(-42천명)

내년 고용시장 전망 관련
단순히 지난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응답된 ‘채용계획인원’ 감소(-13.1%)만으로 내년 1분기 실제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움

‘채용계획인원’은 사업체의 주관적 경기인식, 수시채용 확대 등 채용행태의 변화 등으로 보수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크며, 시계열상으로도 ‘채용계획인원’과 사후적으로 확인된 ‘실제 채용된 인원’의 증감 방향성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았으며, 양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여 왔음
* ‘채용계획인원’(6개월)은 10.1.기준으로 응답한 향후 6개월 사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이며, 실제 ‘채용인원’(3개월)은 다음 조사에서 사후적으로 확인 가능. 채용인원(55만~66만)은 채용계획인원(25만~31만)보다 3개월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더 많게 나타나 왔음


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김은주 (044-202-7250), 전은이 (044-202-7245), 이상일 (044-202-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