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금), 동아일보 "제조업 中企도 최저임금 불똥, 5개월째 일자리 감소"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고용 조정에 나선 것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다.“.... (중략) 최저임금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대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늘린 반면, 인건비 인상 공포로 느낀 중소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이며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후략)...

<설명내용>
최저임금 인상 충격으로 중소제조업 피보험자가 줄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임

‘17.12월의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년동월에 비해 5천명 증가하였으며, 구조조정중인 기타운송장비업을 제외할 경우 4만7천명이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는 수출부진과 구조조정에 따라 기타운송장비제조업(‘16.4~), 섬유(’17.1~), 의복(‘16.11~)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음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타운송장비업의 피보험자 감소가 300인미만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영향이 컸으며, 기타운송장비업과 섬유, 의복 등을 제외할 경우 300인 미만 제조업체의 피보험자는 ‘17.12월에 증가폭이 상승하였음
 
따라서, 일부 중소 제조업의 수출부진, 구조조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감소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의 여파로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님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신동희 (044-202-7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