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2.(월), 한겨레신문 "고공농성.단식 줄잇는 불법파견 정부 ‘땜질처방’이 악순환 부른다" 기사 관련 설명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등을 예방·시정하기 위해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 감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19년의 경우에도 전체 감독물량 20,000개소 중 비정규직(파견.사내하도급) 관련 감독은 1,200개소임

 ’18년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업체는 203개소이며, 5,371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였음
* (LGU+) 네트워크 부문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 1,770명 직접 고용
(GM 창원공장) 774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 및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또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파견 결정시 직접고용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기소의견 검찰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음

기아차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공정을 포함, 불법파견이 확인된 공정에 대해 당사자 확정 중이며, 당사자 확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할 계획임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세액공제 등 지원사업,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파견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류관훈 (044-202-7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