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23.(월), 연합, 뉴시스, SBS 등 "韓 시간제근로자 10년새 49%↑... 日 27%·佛 12%·美 8%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49% 증가하는 등 주요국보다 한국의 고용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는 ‘3050클럽’ 국가 평균(14.9%)의 3배가 넘는 수치로 한국은 이들 7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설명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08년~‘18년) 우리나라는 ’시간제‘ 뿐만 아니라 ’전일제‘ 취업자 증가도 7개국 중 가장 높았음
* 시간제(part time)는 주당 30시간 미만이며, 전일제는 나머지를 의미함(OECD)

우리나라의 시간제 취업자가 추세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간제를 선호*하는 청년(학업).여성(육아.가사).고령자(건강 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주된 영향
*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희망 비중(5월 기준, %): (’14) 33.3 (’17) 35.3 (’18) 37.7
* <여성> 자발적 시간제 비중(8월 기준, %): (’14) 49.8 (’17) 53.2 (’18) 56.0
* <주 1∼17시간> 82.3%가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응답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늘고,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임
* 상용직 증감(만명): (‘16) 34.6 (‘17) 36.6 (‘18) 34.5
  상용직 비중(%) : (‘16) 66.4 (‘17) 67.3 (‘18) 68.5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만명): (‘16)34.9 (‘17)30.6 (‘18)35.8
* 저임금근로자 비중(‘18년)은 조사 이후 처음으로 10%대 진입

참고로, 우리나라의 시간제 취업자 비중(12.2%, ‘18년)은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고,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
OECD 회원국 평균(16.5%)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
* 시간제 비중(’18년, %) : (한국) 12.2 (미국) 12.7 (프랑스) 14.0% (이탈리아) 18.0 (독일) 22.0 (영국) 23.2% (일본) 23.9 (OECD 평균) 16.5

단시간 일자리 증가를 모두 질 낮은 일자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 필요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 김주봉 (044-20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