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5.(수), 서울경제 "근로감독관 내년 2,000명 돌파, 2년새 두배 는 ‘노동 빅브러더’… 기업들 떨고 있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는 격무에 시달리는 근로감독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근로감독 행정 효율화는 빠진 채 감독관 수만 증원해 조직은 비대해지고 결국 기업을 둘러친 ‘인(人)의 장막’만 두꺼원진다는 지적이 많다.… (중략) …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 1만명당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감독관이 1,200명대에 불과했던 2013년에도 0.65명으로 일본(0.53명), 미국(0.28명), 스웨덴(0.64명) 보다 많았다. 영국(0.93명), 프랑스(0.74명)에 비해서도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다. … (중략) …

근로감독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게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통제수단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후략)

<설명내용>
그간 노동관계법 적용대상인 사업장？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근로감독관 수는 정체되어 있어 임금체불 등 노동자 피해가 발생한 후에나 사후적으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한계가 있었음

근로감독관 제도 및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범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ILO 및 OECD 통계 등을 활용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1인당 노동자 수는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구자료의 경우도 정확한 산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이 다른 나라 감독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근로감독관 증원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피해를 받기 전에 사전 예방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자 ‘17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17년 160명, ’18년 상반기 240명, ‘18년 하반기 212명 증원

근로감독관 증원과 함께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근로감독 실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청렴성 제고, 근로감독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감독행정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것은 아님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044-202-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