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6.(토), 한국경제“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 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실업급여 바닥... 내년 적자 1兆 넘는다”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일자리사업 예산의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략)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악화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여부로 실업자가 증가한 것도 지급액 자동 인상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6개월~1년가량 일한 뒤 실업급여를 받고 지내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는 ‘떠돌이 알바’가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중략)
국회 예산 전문기구인 예산정책처와 심사를 담당하는 특별상임위원회인 예결특위에서 모두 고용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대로라면 이르면 2024년 고용보험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후략)

설명내용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와 관련하여, 일부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인
영세사업장, 50대 이상 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및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19.9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체규모는 3.8%, 5인 미만 사업장은 5.5%, 50세 이상의 경우 9.6% 증가하였음
그 결과 전체 실업자 중에서 구직급여 수혜를 받는 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수혜율: ’15년 38.9% → ‘16년 37.8% → ’17년 37.4% → ‘18년 39.9% → ’19.9월 43.2%

아울러, 정부는 실직자가 적절한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직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상담, 직업훈련 지도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에도 금융위기 당시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최근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금년에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고, 전입금 확대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지속할 경우 장기적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기재정추계 등을 분석한 ‘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19.8.13)에서 2024년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 적립금을 7조1천억 원으로 전망하였음
* 2018년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5조5천억 원
* 기금재정전망은 분석의 기초가 되는 전제와 경제예측, 통계치, 정부정책 반영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