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15.(목), 조선일보 " 11조 추경으로 만든 일자리, 절반이‘60~65세 알바’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일자리 추경’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 청년 일자리 창출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을 비롯해 보육·공공 의료·요양 등 비교적 좋은 일자리 창출은 실적이 부진했다. 정부는 당초 … 공무원 1만 1,000명을 뽑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앙공무원 2,600명만 예정대로 채용했을 뿐, 지방공무원 7,500명 중 4,500명은 아직까지 뽑지 못하고 지자체별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목표로 한 순수 민간·청년 일자리는 9,000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를 통해서다.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별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

 … 더 큰 문제는 ‘간접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쓰이는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명내용>
공무원 채용
지난해 공무원 증원 채용계획은 총 10,090명이며, 이 중 국가직 공무원 2,575명은 채용 완료되었음
지방공무원 채용목표인원은 총 7,515명(지방직 4,515 + 교원 3,000명)
교원, 소방직은 채용이 완료되었고, 일반.사회복지.생활안전 분야 지방공무원은 3월 중 합격자가 발표되는 등 예정대로 진행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낮은 고용유지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으로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17년부터 본격 운영 중임

 ‘17년 상반기에는 사업 참여시점과 지원금 지급까지의 시차 등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으나,
* 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 등 특정 경로로 정규직 취업 시 참여가능, 특히 인턴경로(최대3개월)로 참여할 경우 참여 후 지원금 지급까지 시차 발생

제도개선을 통해 ‘17년 하반기부터 가입인원이 빠르게 증가 중임
* 최근 가입추이(월별): (9월) 3,080명→ (11월) 6,272명 → (12월) 11,091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지원요건 충족*을 위한 대기시간 등으로 연내 자금집행은 35.7%에 그쳤으나
* 지원대상인력(3명당 1명분 지원)의 고용유지조건(1개월) 확인

지원요건 확인 후 정상적으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1월에 제도를 대폭 보완하였음
* ‘18년 주요개선 내용:
대상업종(성장유망업종 본산업→전.후방사업 포함), 지원절차(공모제→상시신청), 지원한도(기업당3명→피보험자수30%이내), 4명이상부터는 비례적으로 지원(4명 채용시 1.33명분 지원) 등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은 2,700명으로, 기사의 9,000명은 사실과 다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기업의 신규채용이 주로 연말(10~12월)에 집중되면서 1,188개 기업에서 4,396명의 청년이 신규채용됨

청년구직촉진수당
 ’17년 취업성공패키지 불용액의 상당부분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촉진수당 참여인원은 11.3만명으로, 목표인원 9.5만명을 초과하였음(목표대비 119%)

 ’18년도에는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에 청년구직촉진수당 집행실적을 신설하였고(10점), 집행효율화를 위한 지침*을 지방관서에 시달함
* 집행우수관서 포상, 전산개편 등 지급방식 개선, 업무매뉴얼 준수 지시 등

앞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간접일자리 창출 효과
지난해 간접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은 1조 8,785억원으로, 이 중 1조 8,454억원이 집행되었음 (집행률 98.2%)
재정집행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재정집행실적을 매월 점검하였음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정승태 (044-202-7493),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원빈 (044-202-7375), 일자리정책평가과 김현아 (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