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8.(월) 한국경제, “또 ‘현금살포식’ 청년 일자리 정책” 기사 관련
(전략) 정부가 올해 4676억원을 쏟아붓고도 정규직 채용 전환 실적이 저조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또다시 55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받지 않으려는 꼼수까지 부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중략)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업 참여 청년 5만 1487명 중 퇴사 등 중도 탈락한 인원이 1만 1648명으로 22.6%나 됐다. 지원기간 종료 후 근속자도 절반 수준인 2만9309명으로 56.9%에 그쳤다. (...) 지난 8월 기준으로 정규직 채용 성과는 59.4% 수준이다. 중도퇴사 인원도 이미 16.1%에 달한다.

설명 내용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IT분야 일자리 및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됨
따라서 정규직 채용뿐만 아니라 3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취지상 정규직 또는 계속근로자 비율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코로나19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지난해와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약 14만명의 청년이 IT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의미가 있음
* ’20년 참여자 5.1만명, ‘21년 참여자 8.8만명(10월말 기준)

또한, ’20년 참여자 중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비율은 61.7%(‘21.8월말 기준)이며,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절반 가량의 청년이 계속 일하고 있는 등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였음
* ’20년 사업 참여자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72.5%, 계속근로율 47.3%(‘21.8월기준)

한편,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21년 말 종료되며, ‘22년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이 추진됨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연 최대 96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예산구조 상 동일 세부사업(청년일자리창출지원) 내 기존 내역사업(청년디지털일자리)과 유사한 구조에서 변화하는 청년고용상황을 반영해 지원대상.요건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향후에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김병수 (044-202-7443), 권유리 (044-202-7344)